정책과 예방2025· 사례 기록 기반 기술통계·교차분석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활용한 스토킹 범죄 특성 사례분석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crimes through case analysis of emergency emergency measure judgment survey table.
- 저자
- SinMo Jang, sang-jin Park, Yong Hyun Ryu
- 학술지
-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
- 발행
- 2025
- DOI
- 10.25277/kcpr.2025.21.1.225
한 경찰서의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226건을 분석해 스토킹 피해자 다수가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이고 보호조치 요청률이 낮음을 확인했다.
연구 질문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했다.
연구 방법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서울 도심의 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중 판단조사표가 작성된 226건
판단조사표에 기록된 사건의 특성·유형, 가해자 위험 요인, 경찰 대응 현황을 기초통계·빈도분석·교차분석으로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조사표 개선과 경찰 개입 강화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결과
- 사건의 75.7%가 112 신고로 접수되었고, 피해자의 70.4%가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다.
- 피해자의 76.5%는 가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나 직장을 알고 있었으며, 가장 흔한 행위 유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45.8%)이었다.
-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한 비율은 21.7%에 그쳐, 선제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많았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피해자의 보호 요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 위험성을 평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나요?
Jang 등(2025)이 한 경찰서의 사건 226건을 분석한 결과, 보호조치를 요청한 피해자는 21.7%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경찰의 선제적 개입과 가해자 위험성 평가 강화를 제안했다.
스토킹 범죄긴급응급조치위험성 평가피해자 보호재범 방지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