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스토킹 범죄 증가와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고려할 때, 가해자 대상 교정·상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해외 사례를 통해 검토했다.

국내 스토킹 처벌 관련 입법 경과와 신고 통계를 정리했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의 스토킹 가해자 대상 교정·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했다.

• 초록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2,767건에서 2022년 29,56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 영국과 일본에서는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조기에 개입할 수 있다.
• 해외에서는 여러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처벌과 피해자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조기 개입과 기관 간 협력에 기반한 가해자 대상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