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예방2025· 개념적 논의(문헌 기반 고찰)
청소년 범죄자의 갈등 완화와 재범 감소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Artificial Intelligence for Mitigation of Conflict in Young Offenders with Reference to Recidivism
- 저자
- Bommuluri Bhavana Rao, Mary Jyothi Joseph
- 학술지
-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Research (IJSR)
- 발행
- 2025
- DOI
- 10.21275/sr25605091106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 감소를 위해 AI 위험평가·예측 도구를 보호관찰 실무에 보완적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 질문
인공지능(AI) 기반 위험평가·예측 도구가 청소년 범죄자의 진단과 처우 결정, 재범 감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연구 방법
가상 치료사, 사회적 로봇 등 정신건강 분야 AI 도구의 확산을 개관하고, 이를 청소년 범죄자의 위험평가와 보호관찰 권고에 적용하는 논리를 제시했다.
주요 결과
- AI는 여러 출처에서 계속 쌓이는 대량의 자료를 짧은 시간에 분석하고 인간의 편향 개입을 줄여 진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보호관찰관의 처우 권고를 개별화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AI 위험평가·예측 도구 사용을 적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AI 도구는 전통적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청소년에게 집중적 개입을 계획하도록 돕는 보완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한계
초록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AI 위험평가 도구를 도입하더라도 전문가 판단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두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AI 위험평가 도구를 청소년 보호관찰에 써도 되는가?
Rao와 Joseph(2025)는 AI가 대량 자료를 빠르게 분석해 개별화된 처우 권고를 도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전통적 방법을 대체하지 않는 보완 도구로 위치시켰다. 이는 개념적 논의이며,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청소년 범죄자위험평가보호관찰재범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