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학적(화학적) 거세에 대한 튀르키예 비뇨의학 전문의의 지식과 태도: 윤리적 평가
Ethical evaluation of urology specialists’ knowledge and attitudes on the application of medical (chemical) castration for sexual offenders: a perspective from Turkey
- 저자
- Mümtaz Dadalı, Nüket Örnek Büken
- 학술지
- BMC Medical Ethics
- 발행
- 2026
- DOI
- 10.1186/s12910-026-01495-3
튀르키예 비뇨의학 전문의 121명을 조사한 결과, 화학적 거세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아는 비율은 38.8%였고 의무 시행 찬성은 19.8%에 그쳤다.
연구 질문
화학적 거세를 직접 시행하도록 지목된 비뇨의학 전문의들이 성범죄자 대상 의학적 거세에 대해 어떤 지식, 윤리적 판단, 실무적 태도를 지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
대상: 튀르키예 비뇨의학 전문의 121명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가 메일링 리스트와 개별 이메일로 53문항 설문을 배포했다. 설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식, 태도, 윤리적 평가 명제를 다루었고, 기술통계와 카이제곱(χ²) 검정, Fisher-Freeman-Halton 정확검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주요 결과
-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한 응답자는 47명(38.8%), 구체적인 시술 지식을 보고한 응답자는 33명(27.3%)이었다.
- 71.9%는 원칙적으로 이 선택지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의무 적용에 찬성한 응답자는 24명(19.8%)에 불과했다.
- 79.3%는 시행 전 부작용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51.2%는 형사처벌의 '의료화'를 우려했다.
- 법적 인식 수준은 11년 이상의 임상 경력, 의료윤리 교육 이수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약물치료를 집행하는 의료진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윤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발성, 사전 동의, 다학제 추적관리, 의료진 윤리 교육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의사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보나요?
Dadalı와 Büken(2026)의 튀르키예 조사에서 비뇨의학 전문의 다수는 제도의 존재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의무 시행에 찬성한 비율은 낮았다. 서면 동의와 부작용 상담을 요구하고 처벌의 의료화를 우려하는 등 양가적인 태도가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