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뒤엎은 현상: 미국과 캐나다에서 설명되지 않는 성범죄 재범률 감소

높은 재범률을 전제로 한 성범죄자 정책이 이어져 온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범죄 재범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했다.

대상: 선행 연구에 포함된 성범죄 가해자 388,994명

캐나다 227개, 미국 399개의 성범죄 재범률 추정치를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1940년부터 2019년까지 가중 통합 추정치의 변화를 분석했다.

• 연구에서 보고된 성범죄 재범률은 낮았다.
• 미국 연구의 재범률은 1970년대부터 하락했으며, 이는 공개 등록·고지 법률이 시행되기 훨씬 전이었다.
• 공개 등록·고지 법률이 없는 캐나다 연구에서 더 뚜렷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재범률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정책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성범죄자 정책이 높은 재범률이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면, 실제 재범률 추이를 근거로 정책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