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Dunkelfeld)’ 영역의 아동 성학대 예방: 맥락에 맞는 과학이 필요한 공중보건 과제—König(2025)에 대한 응답

사법 처리된(‘Hellfeld’) 범죄자에게 쓰는 평가 기준을 자발적·비사법적 예방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한 König(2025)의 비판이 왜 부적절한지 밝히고자 했다.

저자들은 공식 재범률과 자기보고 범행의 격차, 독일의 법적 틀, 위험평가 도구의 타당성, 의원성 효과 우려, 진행 중인 독립 평가라는 논점으로 비판에 답했다.

• 공식 재범률과 높은 자기보고 범행률의 격차는 방법론적 실패가 아니라 발각되지 않은 범죄, 곧 ‘암수’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독일의 법제(§ 65d SGB V; § 203 StGB)는 비밀이 보장되는 대면 치료와 약물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의무신고 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어렵다고 보았다.
• 법정 위험평가 도구와 CODC (2007) 지침은 자발적 도움 요청자에게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자기보고와 동적 위험요인 변화가 맥락에 맞는 성과 지표라고 제시했다.
• 베를린 이상성욕 치료(BEDIT) 같은 다중 양식 프로그램에서 인지·행동 지표의 이로운 변화가 나타났으며, 모든 거점은 현재 독립적인 다년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들은 어떤 개입도 보편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비사법 대상자의 예방 프로그램은 공식 재범률이 아닌 자기보고와 동적 위험요인 변화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험-욕구-반응성(RNR) 원칙에 맞춘 전문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하다는 논지도 참고할 만하다.